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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호-칼럼 /미세먼지, 국가적 대응에 대한 기대와 염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9-06-20 (목) 12:30 조회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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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가적 대응에 대한 기대와 염려

 

작금, 환경 분야 중 국가적 대응전략을 세운 분야가 미세먼지이다.

반기문 위원장을 중심으로 기재부장관등 6개부서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6명의 국회의원과 민간위원 등으로 조직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다.

환경 분야를 위해 국가적 조직이 조성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예산규모에서도 미세먼지대응이라는 단일 분야에 1조원대의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도 처음이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장치 확산을 위해 6.3배 확대하고 측정, 감시, 분석체계 도를 대폭 강화했다.

미세먼지 특별법등 환경부소관 법률 4, 교육부의 학교보건법, 행안부, 산업부, 해수부등 모두 8건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같은 국가적인 미세먼지대응책은 관련기업들과 산업계 및 학계 등은 매우 흥겨운 비명이 터져 나올 법 한 폭포수와 같은 엄청난 정책의 변화이다.

이런 기회를 맞아 다각적인 시도가 사회저변에서 번져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올 법 하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흥분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용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냄비근성의 한국인이라 하는데 그 열기가 축구 열기만큼은 달아오르지 않는다.

 

사실 88년 올림픽을 앞둔 한국의 환경은 지금보다 더 심각했다.

당시는 미세먼지를 포함 한 모든 환경문제를 공해로 호칭하고 공해추방운동을 펼쳐가던 시기이다.

군부, 전두환 정권시절이라 민주주의 횃불은 어눌하게 흐릿한 잔불만 남겨 놓았던 시절이지만 환경, 공해, 대기오염을 비롯한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야만 했다.

.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둔 우리나라로서는 하늘을 까맣게 칠하고 있는 공해산업을 추방하고 맑은 하늘아래 해외손님들을 맞이해야 할 당면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급도 아닌 차관급의 환경청이었지만 대기, , 쓰레기를 정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고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말단의 환경청을 적극 지원했다.

그렇게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우리나라는 환경문제는 사랑방 손님이 되어 멀찌감치 눌러앉아야 했다.

해외유명 석학들을 초빙하여 관련분야에 포진시켰고, 환경청도 대기공학박사를 초빙하여 40대 초반의 인사를 대기국장으로 발령 내어 대기행정을 지휘하게 했다.

그러나 이들도 뒷방신세가 되었고, 예산은 삭감되었으며 중장기 화려한 정책방향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기초과학의 부족은 예나 지금이나 허기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당시도 정부정책에 따라 대기측정 장비 등을 국산화하기 위해 개발했던 기업들은 88올림픽이 끝나고 10년도 안되어 대부분 도산했다.

대기분야전문가는 사라졌고 관련 산업도 증발됐다.

환경산업은 국가정책에 따라 심각하게 요동치기 마련이다.

대부분이 시간적 소요가 길고 기술개발에 드는 소요시간과 현장적용까지는 최소한 10여년 이상 시간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

하지만, 믿었던 환경정책, 국가가 세웠던 중·장기 전략이 무지개처럼 사라졌고 많은 대기분야 기업과 관련분야 종사자들은 졸지에 고향을 잃어버린 탕아가 되었다.

그렇게 사라진지 20여년이 지난 작금에 또다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부산한 움직임이 일면서 관련자들은 물론 대중적으로도 그다지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야 그럭저럭 미세먼지와 관련된 측정 장비의 선진화, 시스템의 국제화,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하는 기본적 방향을 설정했다고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의 시장변화는 도무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목전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다.

사과나 배등 과실도 봄, 여름, 가을은 지나야 한다.

계절을 지나면서 비, 바람, 햇살, 온도, 해충, , 그리고 과학적 관리가 동원되어야 한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대기오염방지와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소형소각로보다는 대형소각정책으로 전환 한 이후 우리나라 소각업체는 대부분 도산했고, 관련기술을 지닌 기업은 1,2개뿐이다.

그 여파로 병원성(감염성)쓰레기 처리에도 문제가 산적해 있고 생활쓰레기, 산업쓰레기 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직면해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너무 단기적인 정책에 의한 폐해로 전국 정수장에 수질관리를 위해 탁도계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펼친바 있다.

국산화를 서두르던 기업들은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전국으로 시행하자는 청원성 의견을 던졌지만 환경부는 고시 후 6개월부터 시행에 옮겼다.

결국 전국 정수장에 탁도계는 국산이 아니라 미국 하크사나 일본제품으로 도배를 했다.

물론 개발한 한국기업은 훗날 10여대 정도 판매한 후, 회사는 문을 닫았다.

지금도 미세먼지측정 장비는 국산은 없다. 대부분 외국산 제품들이 설치되어 있다.

일부 경유차 연료저감 장치나 매연방지기술에서 영세한 기업들이 존재하나, 생존가능성 있는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환경 분야 중 대기분야(미세먼지 포함)가 국산화율이 가장 낮고 경쟁력도 매우 낮은 편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정책이 없었고 이미 88올림픽을 기점으로 엄청난 폐해를 체득했기에 아무도 대기분야에 진출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망설이고 있는지 모른다.

이미 개발된 제품이 있어 시장에 내 놓으면 현시점에서는 대단한 호평과 각광을 받고 매출액도 신장되리라 본다.

그러나 지금 개발을 서두른다 해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지속적인 시장의 연속성이 보이지 않기에 그들은 침묵하고 있는지 모른다.

미세먼지 잡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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