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427건, 최근 0 건
   

문정호 전환경부차관의 자전적 –공직심서-연재 10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7-02-27 (월) 19:54 조회 : 2636
글주소 :

문정호 전환경부차관의 자전적 공직심서-연재 10

 

3.1. 실행되지 않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조문은 있되 법령이나 규칙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사문화(死文化)된 조문이라는 표현을 쓴다. 사문화는 법령이 현실의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고 만들어지는 경우 종종 발생하는 사례이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게 추진된다면 그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사문화된 조문과 다를 바 없다.

 

 

대부분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열심이지만 정작 자기가 세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또는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의 정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하나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대체로 살펴보면 법과 제도, 우수한 인력자원과 조직, 그리고 재원 등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실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 중 하나가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제의 제·개정이고, 두 번째는 그 정책의 추진을 담당할 추진주체, 즉 담당조직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필요시에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일을 포함한다. 세 번째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별도의 재원을 수반하지 않는 시책 사업도 일부는 있지만 많은 경우 규모가 크든 작든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의 예산이 아닌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정책성공의 관건이 된다. 열정을 가진 우수한 직원이 바로 법령과 조직, 재원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정책을 기획한 직원이 계속해서 집행업무를 담당토록 하면 큰 무리 없이 그러한 일들을 마무리해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획역량이 우수한 직원이 반드시 집행력도 우수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기획단계와 구분해서 집행 또는 관리역량이 우수한 인재를 파악하고 기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금 더 세심히 사람에 대해 배려한다면 그러한 인재를 기획 단계부터 참여시켜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파악토록 하고 연속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이다. 또한, 일단 업무를 맡긴 후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뢰해주는 자세가 중요하다. 가급적 잦은 인사교체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잦은 인사교체는 정책의 연속성 내지는 일관성을 해치고, 일의 추진을 지연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인재를 찾아서 교육하고 양성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또한 드물지 않게 보는 경우로, 정부가 정책을 수립, 발표하고 나서도 정작 그 추진은 흐지부지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수립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정부평가제도에 따라 각 부처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장치가 작동되고 있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감이 없지 않다. 또한 평가대상 정책은 주요정책에 한정되어 있고 평가기간도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부처 스스로, 담당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가 수립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철저히 점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점검 결과는 반드시 정책에 환류(feed-back)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점검의 목적은 결국 보다 나은 정책성과를 통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평가제도가 성공하려면 이러한 환류노력에 보다 많은 평점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20길 18, 다동101호 / 02) 351-3143 / FAX 02)356-3144 / ionestop.kr / agamool @hanmail.net
발행인 김동환 / 편집인 김동환 / 등록번호 서울, 아02186 / 등록일 2012년 07월 06일 / 발행일 2012년 07월 1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서정원 Copyright ⓒ 환경경영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