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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정수장 지루한 활성탄 소송-영등포정수장 입상활성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9-09-11 (수) 01:21 조회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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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정수장 지루한 활성탄 소송
 활성탄 일부 부적합, 관리 부실 정수장도 책임
 지체상환금, 관리 부실로 손상된 활성탄은 배상해야

서울시 상수도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 납품했던 입상활성탄이 사건발생 1년이 경과되었지만 법정소송까지 번져 납품업체나 서울시 모두 피로도가 높아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영등포정수장이 입상활성탄(석탄계: 유연탄)에 대한 구매 공고(계약 후 210일 이내 납품, 시방서, 기초금액 33억 1천410만원)를 하고 입찰결과 자연과학(대표 최승준)이 입상활성탄 945톤을 계약금액 26억 6천524만원에 (지체상금 율 0.08)납품하게 된다.
입상활성탄(석탄계)은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연과학은 중국활성탄 수출업체인 샨시 탄소산업(주)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구매계약에 따라 ′18년 8월21일부터 ′19년 2월15일 까지 총 6회에 걸쳐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 납품했다.
활성탄은 2중 포장에도 불구하고 기후, 온도, 습도에 따라 민감하게 성상이 변화되어 정수장여과지에 직접 투여하는 시간에 맞춰 부분적으로 입고한다.(품질저하 예방)따라서 발주처인 서울시는 입고시마다 수처리제 규격에 따른 검사를 물연구원에서 실시하는데 4차와 5차에 납품한 활성탄은 불합격 판정을 받아 317톤은 반출하고 합격판정을 받은 595톤을 납품했다.
그 와중에 납품기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매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사건이 발단되었으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뢰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물연구원에서 2회에 걸친 수처리제 검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동일한 기간에 납품한 활성탄에 대해 민간 분석기관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과 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에 의뢰한 결과에서는 모두 합격 판정이 나와 자연과학측은 제3의 기관에서 재검사를 하자는 의견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거절했다.
이 같은 수처리제 검사결과에 대한 입장차이가 대립되면서 납품기일이 지연되었고 결국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는 납품기일을 이유로 구매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된다.
납품기일이 지연된 사유로는 수입처인 중국이 강력한 환경정책으로 제조사의 활성탄 공급이 어려워지자 영등포정수센터는 자연과학 측에 입증할 만한 사유로 중국의 공식문서를 받아오라고 통보한다. 이에 자연과학은 우리나라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 주시안총영사관에 요청하여 받은 회신공문을 접수한다.
주시안총영사측은 회신공문에 ‘중국 중앙정부가 ’파란하늘 보위전‘이라는 환경감찰을 지방차원에서 집행하여 ′18년 중순부터 성서성 각지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환경감찰을 실시하고 법 규정에 따라 위반기업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기오염 퇴치를 위해 석탄생산시설의 퇴출조치도 취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에게도 적색경보(생산전면중단), 주황색경보(생산량 50% 감축, 황색경보(생산량 30% 감축)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입상활성탄 제조기업도 집중적인 단속 및 관련조치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시했다.
수처리제 불합격, 중국 현지의 환경단속으로 인한 공급량 부족 등의 사유로 시간적 소비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영등포정수센터 내 입상활성탄 보관 장소 주변에서 배관 공사를 하던 중 일부 관로가 누수 되어 보관 중이던 입상활성탄이 침수피해를 보게 되면서 자연과학측은 2중 3중의 피해를 보게 된다.
즉,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활성탄은 반품 처리했으나 수처리제 검사과정이 서울시 산하기관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민간분석기관 2곳에서는 모두 합격했다는 점에서 분석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제3의 검사기관에 재차검사를 수용하지 않은 점 등이 갈등적 요소로 나타났다. 이런 과정에서 석탄계는 오로지 중국에서만 수입하는 단일 구조상(삼성전자 반도체의 불화수소를 전량 일본산에 의존하는 사태)의 위험에서 중국정부의 강력한 환경규제로 인한 수입물량 부족사태로 납품기일이 초과되었고 이와 더불어 활성탄 보관관리가 허술한 상황에서 정수장 자체의 누수로 인한 활성탄의 함수율이 높아 상품가치를 상실한 것 등이 겹쳐지면서 서울시와 기업 모두가 원만한 해결을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영등포정수센터는 적정관리소홀로 활성탄의 품질을 손상시킨 하부 층은 전량 여과지에 투여하여 수처리제로 사용했으나 활성탄의 성질상(흡착율이 높아 습도에도 민감) 반품 처리한 상층부 활성탄도 이미 상품가치를 상실한 수분 함량이 5-30%나(정상제품 건조감량 5%이하) 되면서 제조사 측(중국)에 반품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이른다.
이 같은 정황에서 자연과학측이 서울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와 법정다툼까지 비화되면서 요구하는 사항은 서울시가 부과한 지체상환금 1억 5천만 원과 침수되어 제품가치를 상실한 105톤(4억 원)등 6억 원에 대한 금액을 배상해 달라는 요구이다.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 국내 활성탄 수처리제의 갈등적 요소는 깊어질 염려가 높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활성탄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서울시가 재생활성탄에 대한 대책과 입상활성탄의 경우 야자계와 석탄계를 혼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다. 석탄계는 중국에 만 의존하는 현실에서 대규모 정수장에서는 동일한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미 부산과 대구시에서도 납품지연사태가 발생되었다. 고도정수처리 등 점차 활성탄 수량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가적으로 시급히 대책을 세우고 활성탄관리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내 활성탄업체도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고 단순한 수입업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한 기관에 직접 납품하는 사례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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